728x90 보험금청구제한 #구상권 #사고부담금 #안전운전 #음주운전사고 #스쿨존 사고 #과속운전사고 #과속사고 #뺑소니사고 #보험금청구 #교통사고보험금 #자동차보험사고부담금 #12대중과실 #자차수리1 2021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자동차보험금 전액 사고부담금 부여 및 청구제한 안녕하세요 도도파파입니다. 음주운전· 무면허·뺑소니·약물 운전 시 보험처리 안됩니다. 신호위반, 중앙선 침범,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 12대 중과실 시 수리비 청구제한 지난 3월25일 국토부가 발표한 '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'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앞으로는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되면 자동차사고 보험금을 1원조차도 받을 수 없게됩니다. 즉, 보험사에서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법이 시행됩니다.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자동차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. 즉,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도 제한되게 되는 겁니다. ※12대 중과실 1. 신호위반 2. 중앙선 침범 3. 속도위반 .. 2021. 3. 29. 이전 1 다음 728x90
